인사청문회 하루 앞둔 이종호 장관 후보자…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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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하루 앞둔 이종호 장관 후보자…쟁점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2 10:15:08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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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과기정통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이 후보자는 군대 면제·증여세 탈루·자녀의 아빠찬스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반도체 특허 수익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이미 일부 의혹에 대해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TF를 통해 해명을 한 바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송곳검증’을 예고한 만큼 청문회에서 이를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관심이다.

우선 이 후보자는 근시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시력 기록이 불완전하다. 1988년 병무청에서 근시 4급에서 5급으로 판정 번복을 받아 군 면제를 받았음에도 병적기록표에 세부 수치 기록이 없다. 앞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1986년 징병검사 당시 좌 0.1, 우 0.1, -6.5D의 시력으로 안과 이상(근시) 판정을 받았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

또, 이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11억4000만원을 증여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2년 11~12월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원과 예금 6억원 등 총 11억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으나 장관 지명전까지 부부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장관 지명 3일 뒤인 지난 4월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14일 연체 가산세 1억1600만원을 포함해 2억19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이와 관련, 이종호 후보자는 과기정통부 설명자료를 통해 “2012년 11월 아파트 매입 당시 법무사에 일임해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한 것으로, 배우자의 지분대가 5.4억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후 가족 생활비 등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한 6억원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세금 고지서가 부과되면 단 한 번의 연체나 체납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 세금 고의 탈루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재직 당시 해외 출장에 자녀를 동반한 것도 구설에 올랐다. 이 후보자 자녀는 SK하이닉스 인턴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은 서울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출장 기록과 과기정통부의 후보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6월 4일~9일 일본으로 6일 간 출장을 떠나면서 아들 이모 씨와 아내 이모 씨를 동반했다. 2017년 12월 국제반도체소자학회(IEDM)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9일 동안 출장을 갔을 때도 배우자와 함께 출국했다. 일본 출장은 연구과제를 위해 기업 지원을 받았고, 미국 출장은 서울대가 경비를 부담했다.

이종호 후보자는 그러나 “해당 학회 참석 시 아들을 동반했으나 5박6일의 단기 출장이었고, 동행한 아들은 학회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일정을 보냈다”며 “출장 경비는 여비지급 규정에 맞게 정산하고, 가족관련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는 등 아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은 바가 없고, 숙박비용은 1인 투숙 기준 비용만 출장비로 정산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과 진행 중인 특허 수익 배분 소송이다. 과기정통부는 카이스트 상위 기관인 만큼, 이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재판 향방과 무관하게 이해충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앞서 2001년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공동연구로 개발한 ‘벌크 핀펫’ 반도체의 미국 특허를 2003년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KIP에 양도했다. 카이스트는 KIP가 특허수익금 2400만달러를 자신들 몰래 빼돌렸다고 판단하고 KIP를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과방위는 강인규 KIP 대표와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 박태서 테라급 나노소자개발사업단 나노 CMOS 개발 과제 공동 연구원 등 3명을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추경호(기획재정부), 박진(외교부), 원희룡(국토교통부), 한화진(환경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3일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후보자를 비롯해 한동훈(법무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조승환(해양수산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