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김문수 “경제 판갈이”…규제혁신처 신설·AI 100조 투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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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김문수 “경제 판갈이”…규제혁신처 신설·AI 100조 투자 공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8 16:17:58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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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규제혁신 전담 조직 ‘규제혁신처’ 신설과 기술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경제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규제개혁과 연구개발(R&D) 확대, 인공지능(AI)·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대응, 지방 분권 등을 포괄해 경제 구조 전반 재설계를 목표로 한다.

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체계를 통합한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 1%를 규제혁신에 배정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전략도 핵심으로 담겼다. 김 후보는 ‘기술 3+1(AI·바이오·양자+우주)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양자전략위원회·국가우주위원회를 비롯해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완화 전략, 부처 간 협업·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AI 인프라 확충과 100조원 이상 민·관 투자, AI 인재 20만명 양성 등도 약속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와 산업·공공 분야 AI 도입률 확대, AI 규제 완화 등으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AI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확충 공약도 포함됐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예산 5%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략기술 개발에는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착수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망과 통상 대응 전략으로는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고,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안정화기금도 매년 10조원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육성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자율주행차 제도화를 위한 ‘주행사업자법’과 산업 전환을 위한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조현장에는 산업용 로봇 100만대, 휴머노이드 1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산업 AI 프로젝트 확대, 반도체·미래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5년간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2만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딥테크 스타트업 2000개사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고, 엔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특별비자 발급,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로 유연성 확대도 약속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로 전환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고, 유연근무제 요건을 완화하며 탄력·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규제 특례 권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규제 특례를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구역 내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특례 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화이트존’, ‘농촌프리존’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구조 개혁 중심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잠재성장률 저하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한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