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50% 넘었다…규제논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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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50% 넘었다…규제논란 현실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15 08:05:08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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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고객(B2C) 회선만 따졌을 때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4년 대형 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기 위해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남은 쟁점은 이 점유율을 산정할 때 IoT 회선을 포함할지 제외할지 여부다. 정부는 사업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반발이 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통신자회사 합산 알뜰폰 점유율 51.7%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김영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KT엠모바일·미디어로그·LG헬로비전·SK텔링크)들의 시장 점유율은 51.7%로 집계돼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IoT 회선을 포함하면 점유율은 30.4%로 내려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대형 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로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원칙적으로는 통신자회사들이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산정하는 점유율이 아직은 IoT 회선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IoT 회선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점유율 산정식의 모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들에 점유율 50% 제한 등록조건을 부과할 당시만 해도 IoT 회선 수는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커넥티드 연계 통신서비스를 위해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알뜰폰(통신재판매)에 뛰어들며 IoT 회선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알뜰폰 회선 수는 1035만5077건으로 1000만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그 중 IoT 회선 수만 426만2235건로 41.2%에 달한다. IoT 회선은 태블릿PC·자동차·원격검침기 등 IoT 기기를 연결하는 통신회선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일반적인 알뜰폰과 다른 기업서비스(B2B)의 영역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중소 알뜰폰 업계는 통신자회사들의 점유율을 산정할 때 IoT 회선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IoT 회선 분리를 위해서는 정부도 통신3사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가 2014년 부과한 ‘점유율 50% 제한’ 등록조건을 변경하려면 사업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 IoT 회선 분리가 관건…통신3사 입장은

그러나 통신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MNO)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대신 알뜰폰(MVNO)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알뜰폰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의 합산 회선 수는 142만1094건으로, 알뜰폰 1위인 KT엠모바일(104만5350건)을 넘어선다.

반면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사정이 다르다. 현재 SK텔레콤은 5G 중심의 고ARPU(가입자당평균매출)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ARPU인 알뜰폰 회선으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MNO사업대표 시절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결정에 따라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파격 의사를 내비친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작년 말에 통신3사를 소집해 등록조건 변경에 동의할 것을 구두로 요청해왔다”면서 “하지만 LG유플러스가 반대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행정기본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사정이 변경돼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조건을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의 의사결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와 조직개편 이슈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