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뺀 디지털혁신부 전담부처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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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뺀 디지털혁신부 전담부처 신설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24 18:29:42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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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디지털혁신 거버넌스를 개편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를 뺀 디지털혁신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24일 디지털규제혁신포럼 주최 ‘디지털플랫폼 혁신 생태계를 위한 정책제안’ 행사에서 “부처 간 규제 경쟁을 배척하고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사업 발굴 및 진흥 업무를 통합 주관하는 디지털혁신 부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에 흩어진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콘텐츠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김민호 교수는 전담부처 신설엔 동의했다. 관련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며 “부처 간 중복 규제가 발생하고 피 규제자가 곤란을 겪고 있으니, 이를 통합하는 하나의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개선을 하려고 하다가 ‘개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미디어와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할 ICT는 물과 기름과 같은 한 부처에서 융합할 수 없는 성질이라는 것이다.

규제 수준 때문이다. 진흥시켜야 할 디지털 혁신사업까지 미디어 수준의 규제로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교수는 “미디어는 공공성을 갖고 있어 정부당국의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ICT는 진흥과 지원을 우선해야 하는 소극적 규제를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ICT와 미디어를 합치면, 더 높은 수준의 규제로 맞출 수밖에 없다. 결국 미디어와 ICT 영역 모두 고사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국무총리 소속 디지털혁신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혁신 비서관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 등 사업분류 체계도 과감히 해제하는 등 네트워크 정책도 동시에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법‧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 조직과 소관부처가 바뀌어도, 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법부의 ICT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 규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무분별한 규제 관리를 하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혁신적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이 새로운 입법 추진 정책에 들어가야 하고,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이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 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현경 교수는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 교수는 “정권이 바뀌고 또는 정부 조직 개편이 논의될 때마다 산업부나 국방부 같은 부처들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는 없다”며 “항상 ICT 관련 부처 개편만 논의하고 있는데, ICT 정책 영역이 정부의 하나의 독자적 기능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혁신 생태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디다 가져다 붙여도 되는 정책이라는 게 인수위 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