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미디어 정책 파편화…독임제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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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미디어 정책 파편화…독임제 해결책 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30 20:28:04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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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현재의 ICT·미디어 거버넌스는 월드컵이 열렸는데 선수들이 각각 개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의 역량을 어떻게 종합화하고 글로벌에서 뛰게 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는 3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ICT·미디어분야 정책제언’ 포럼에서 차기 정부의 ICT·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현행 ICT·미디어 담당부처는 작게는 세곳, 크게는 네곳으로 파편화돼 있다. 이에 이날 포럼에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ICT·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산재돼 있다.

다만 ICT·미디어 정책을 단일 부처가 전담하는 ‘독임제’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신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 간 고유영역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과기정통부에서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등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하고, 방통위에서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 단말기유통조사팀 등 통신사업 규제 부분을 기정통부로 이관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정일 숭실대학교 교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지배구조”라며 “흩어져있는 조직들에 대해 어느 업무가 중복됐는지 파악하고, 어느 부분이 막히는 지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독임제와 관계없이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급선무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아쉬운 건 인수위원회만 해도 많은 적임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 거버넌스에서 방통위에 대한 비난들도 쏟아졌다. 방통위가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진흥 역무 만을 담당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치득 전 ETRI방송통신연구소 소장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기구는 방송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방송을 규제하고 종속되게 만드는 역할을 너무 오래해왔는데 정권교체를 막론하고 방송을 위해 헌시하는 기구가 되도록 과감하게 역할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정일 교수도 “현재 정부 거버넌스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의 사슬에서 PND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콘텐츠를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버넌스와 함께 정책에 대한 제언들도 이뤄졌다. 다음 정권에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도입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제작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진기 교수는 “현 정권에선 통신사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뚜렷하게 없었던 것 같다”며 “과기정통부가 다양한 이슈를 쫓아가다 보니 통신 분야에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상호접속료와 제4통신사업자 등의 정책들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안치득 소장은 “이젠 우리 정부가 단순한 산업이나 가까운 장래에 정치적 역할에서 벗어나 멀리보고 구체적인 전략이나 정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며 “전략적 방향성을 설계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형태로 바뀌어야할 것 같다. 조금 더 미래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는 “OTT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주가를 띄우고, 그 돈을 모아 콘텐츠에 재투자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유료방송의 M&A 자유롭지만 지상파는 아니다”라며 “지상파도 M&A를 통해 판을 키워 제작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권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