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IT]⑦ 거버넌스 대전환…과학기술·미디어 컨트롤타워 신설

실시간
뉴스

방송

[윤석열 시대 IT]⑦ 거버넌스 대전환…과학기술·미디어 컨트롤타워 신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10 15:41:56

백지영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과학·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거버넌스, 즉 정부 조직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신설…안철수 협치 주목

이는 정부부처의 권한이 커지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대신 민‧관이 함께하는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관할로 둬 과학기술에 바탕한 국정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극적인 단일화를 이뤘던 만큼 관련 계획은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IT기업인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안랩 창립자)는 대선기간 동안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를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제를 둬 일과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만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흩어져있는 우주 정책 역량을 모은 '항공우주청' 설립도 발표했다. 오는 6월15일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맞을 첫 대형 과학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기구 '미디어혁신위'

방송·미디어분야 거버넌스에선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이나 진흥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디어를 언론으로 국한시켜 규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된 거버넌스 문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며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시킨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KBS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밖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에서도 콘텐츠를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 대해 최소 규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OTT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미래 유망 업종으로 꼽고 국무총리실 직속 디지털·콘텐츠 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미디어 분야 거버넌스에서도 일부 변화 가능성이 예상된다.

실제 안 후보는 대선기간 동안 넷플릭스를 패러디한 안철수의 공약 OTT ‘안플릭스’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다만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같은 거버넌스 공약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세부적인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만큼 실행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일찌감치 대통령실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와 조직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 수렴을 통해 활용방안을 마련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