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인수위에서 엿보이는 MB 그림자?…찬밥 신세된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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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인수위에서 엿보이는 MB 그림자?…찬밥 신세된 ICT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22 10:06:26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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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2명만 파견되면서 또 다시 ICT(정보통신기술)가 찬밥신세가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인수위는 최근 제1차관실 연구개발정책실 소속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을 각각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차출했다. 모두 과학기술분야 인사로, 과학기술교육 분과에서 활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관 방송기반국장과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이 파견됐다. 분과 내에선 이 과장이 ICT 분야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ICT·디지털 정책을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 2차관 공무원들은 인수위 파견 명단에서 제외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비전을 밝힌 바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ICT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윤석열 당선자가 강조하던 디지털 관련 공약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ICT 정책이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이로 인해 IT강국의 위상이 몰락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내 ICT 정책은 과학기술교육과 경제2 분과에서 담당한다. 이를 통해 예상해 보건데, 이명박 정부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앞뒤 이름만 바뀐 과학기술교육부(가칭)가 출범하고 ICT와 미디어 관련 업무를 주재할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신설 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만약 해당안이 실현될 경우, 기존의 과기정통부는 1차관실(과학기술)과 2차관실(ICT)이 분리된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탄생으로 과학기술과 ICT 부문이 한 부처에 통합된 지 약 10년 만이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만큼 부처의 무게중심이 ‘과학기술’ 쪽에 쏠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ICT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다. 후보시절 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AI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육성,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해소 등을 내세웠지만, 현재의 인수위 구성 면면을 보면 관련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인수위 내 ICT 전문가는 27년 전 안철수연구소(안랩)을 창업하며, 의사에서 벤처신화의 주인공,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안철수 위원장 뿐이란 소리까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