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IT]④ P2E 규제에 신중론…게임산업 위축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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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IT]④ P2E 규제에 신중론…게임산업 위축 우려 목소리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10 14:19:15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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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초접전 끝에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에서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꼽히는 게임업계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내 P2E(Play-to-Earn, 돈버는 게임) 허용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P2E로 글로벌 진출을 선언한 게임사들에겐 난감한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또한 게임사에겐 부담으로 다가오긴 마찬가지다.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 노력”=윤석열 당선인은 게임 관련 공약을 크게 4가지로 내세운 바 있다. 우선적으로, 윤 당선인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게임사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나 허위 표시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공약 발표 당시 윤 당선인은 “제품에 내역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라며 “증시 상장 기업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게 기업과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게임 소비자 보호는 결국 게임산업을 탄탄하게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 게임사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경찰청에 게임 소액 사기를 전담하는 수사 기구도 만든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를 꼽기도 했다. 야구나 축구와 같은 프로스포츠처럼 연고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도 고려한다.

다만 윤 당선인은 P2E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4일 최종 공약집에서 국내 P2E 게임 허용 공약을 내세웠다가, 그 다음날 이를 바로 철회했다.

선대위 게임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철회 이유에 대해 “게임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방해되는 규제는 개선돼야 하지만, 게임이 현물 투자나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뒤 산업을 진흥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24일 내놓은 공약집 일부. 현재 P2E 관련 해당 공약은 제외됐다.

◆게임업계 반응은?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 계기 되길”=그간 게임업계는 대선에서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게임 자체가 처음으로 주목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업계 관계자 다수는 게임 산업 진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게이머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 종사자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들어주길 희망했다.

A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구성 이후 발표했던 다수의 게임 관련 공약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가운데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라며 게임사와 유저들의 상호 권익이 함께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게임 관련 정책들을 펼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 글로벌 진출을 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용자와 게임사, 정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 시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P2E와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관련 가이드라인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이 특히 지속 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교수는 “게임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다. 우선순위로는 P2E와 NFT 가이드라인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며, 게임 콘텐츠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콘텐츠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들이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이나 메타버스, 웹툰이나 NFT가 모두 공존하고 섞여 있는데, 이러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콘텐츠진흥원(가칭) 같은 곳에서 게임과 메타버스, NFT를 통합 관리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C 게임업계 관계자 또한 NFT와 P2E 규제 완화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C 관계자는 “국내 게임시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업계가 이용자와 함께 자율적으로 규제 가이드라인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블록체인과 NFT, P2E 게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게임 시장의 경우에도 규제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포지티브 관점에서 (윤 당선인이) 바라봐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