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열쇠 쥔 연구반 킥오프…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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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열쇠 쥔 연구반 킥오프…쟁점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23 13:43:4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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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연구반을 재개한다.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 추가할당을 요청한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새로 꾸린 것이지만,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 대역 추가할당 여부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통신3사가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둘러싸고 지리멸렬한 눈치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연구반의 최종 결론이 그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 사전미팅을 거쳐 이날 오후 5G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한 연구반을 킥오프한다. 정부는 통신3사를 대상으로 3.7㎓ 이상 대역에 대한 주파수 수요 조사에도 돌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5일 3.7㎓ 이상 대역 40㎒ 폭(20㎒ x 2개) 주파수를 추가할당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작년 7월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20㎒ 폭을 추가할당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초 SK텔레콤과 KT는 이에 대해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인접대역을 가진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할당이라고 반발해왔다.

이어 KT 역시 3.7㎓ 이상 대역에 대한 수요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KT는 현재 3.5~3.6㎓ 대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역은 SK텔레콤(3.6~3.7㎓)과 LG유플러스(3.42~3.5㎓)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KT로서는 3.7㎓ 이상 대역을 사용하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주파수를 묶는 기술인 주파수집성기술(CA)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모두 정부에 추가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KT 역시 추가할당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KT는 조만간 수요조사를 거쳐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이러한 KT의 수요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할당 요청을 병합해서 처리할지 순차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두 할당을 동시에 진행해 3사 모두 20㎒ 폭씩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찌감치 할당요청을 했던 LG유플러스는 3.4~3.42㎓ 대역폭에 대한 경매할당을 먼저 진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반이 두 가지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SK텔레콤과 KT는 할당의 공정성을 다시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 사업자에만 유리한 경매할당은 불공정하다는 논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반면 연구반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다면, LG유플러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원래 LG유플러스의 구상은 인접대역 20㎒ 폭을 추가로 확보해, 경쟁사 대비 주파수 열위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당초 정부는 LG유플러스 요청 대역을 이달 중으로 경매하기로 일정까지 공표했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반발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거기다 SK텔레콤이 수요를 제기한 3.7㎓ 이상 대역의 100㎒ 폭은 당초 정부가 내년 이후에나 할당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SK텔레콤과 KT가 3.7㎓ 이상 대역폭을 미리 선점하게 된다면, 이번엔 LG유플러스가 공정성을 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KT로부터 공식적인 수요제기 의견서는 오지 않았지만 사업자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서 “연구반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