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5G 주파수 할당, ‘잠시 멈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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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5G 주파수 할당, ‘잠시 멈춤’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7 18:08:08

세종=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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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둘러싼 통신사 간 눈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 경매 일정이 당초 2월로 예정됐으나, 지난 25일 SK텔레콤이 추가할당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바 있다.

결국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월 중 통신3사 CEO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통신3사와 주무부처 수장이 만나는 만큼 보다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장관은 이날 SK텔레콤이 40㎒ 폭(20㎒ x 2개)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주파수 할당을 위해선 연구반 구성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개토론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조속히 수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LG유플러스의 20㎒ 폭 추가할당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 통신3사 CEO 만나 정책 협조 등 노력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공고가 나올지 ‘미지수’라고 답했다.

당초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 경매 일정을 다음달로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경매를 위해서는 한 달 전까지 경매 방안을 확정해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1월이 사실상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임 장관이 2월 통신사 CEO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경매 시기는 미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표정관리에 나서게 됐다. 하루속히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아 경쟁사와 동일한 100㎒ 폭으로 확장하길 원했던 LG유플러스는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이날 LG유플러스 측은 “지난 2018년 경매 시 유보된 5G 주파수 20㎒ 폭 추가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원한다”며 “최근 경쟁사(SK텔레콤)가 추가할당을 제기한 40㎒ 폭 주파수는 즉시 사용 가능한 20㎒ 폭과는 달리 혼간섭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안은 별도의 검토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요청한 40㎒ 폭이 포함된 3.7~4.0㎓ 대역(300㎒)에 대해선 이미 주파수 클리어링(간섭 제거)이 완료됐다”면서도 “클린존의 테스트와 운용조건 등 작업은 필요한 상황이나 이는 상대방이 정해져야 하는 게임이고, 전체적인 일정에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을 위해선 연구반 구성부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개토론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 만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할당과 병합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어찌됐든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과기정통부의 중재로 잠시나마 시간을 벌게 됐다. SK텔레콤은 ‘형평성’을 내세워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와 자사가 요청한 40㎒ 폭 주파수 경매를 함께 진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는 현재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3.6~3.7㎓)과 인접한 대역으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 폭과 마찬가지로 이를 할당받을 경우, 추가 투자 없이 주파수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5~3.6㎓ 사이를 사용 중인 KT의 경우, 주파수 집성기술(CA) 없이는 둘 중 어느 대역도 주파수 확장이 어려운 만큼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KT는 지난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사례에 여전히 큰 불만을 갖고 있다. KT의 인접대역 문제로 지금과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경쟁사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받아들여 KT 인접 대역의 경매 대역 포함 여부를 경쟁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KT 측엔 ‘지역별 서비스 시기 제한’이라는 별도 할당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KT 측은 “2013년 당시 정부가 인접대역을 확보한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를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한 것처럼 이번 역시 정책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