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선 이후로…5G 주파수 추가경매 무기한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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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선 이후로…5G 주파수 추가경매 무기한 연기(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17 13:52:0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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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주파수 추가할당이 결국 미뤄졌다. 당초 이달 안으로 경매가 예정됐던 일정이다. 통신3사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도 답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추가 검토에 들어간다.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최근까지 통신3사가 대립 중인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집중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추가할당을 둘러싼 각사 입장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파수 추가할당 두고 통신3사 입장차 재확인

SK텔레콤은 지난달 25일 3.7㎓ 이상 대역 40㎒ 폭(20㎒ x 2개) 주파수를 추가할당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20㎒ 폭을 추가할당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초 SK텔레콤과 KT는 이에 대해 인접대역(3.42~3.5㎓)을 가진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할당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날 SK텔레콤은 “3.7㎓ 이상 대역 40㎒ 폭을 추가로 할당해 사업자별로 20㎒ 폭씩 공정하게 할당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이용자 편익과 주파수 공정 환경, 사업자간 투자 확대, 정부의 세수 확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SK텔레콤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1위 사업자임에도 경쟁사와 같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KT는 당사가 2013년 LTE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공정성을 이유로 지역별 서비스 시기 제한 조건을 부과받은 사례를 짚었다. 이번 할당도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니, 그에 상응하는 추가 조건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어촌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가할당이 필요하다는 LG유플러스 측 입장에 공감, KT 역시 3.7㎓ 이상 대역 수요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LG유플러스 인접대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며 “KT 입장에서는 3.7㎓ 이상 대역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에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편익을 중시했다. 황 대표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 대비 20㎒ 폭 더 적은 80㎒ 폭 5G 주파수만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농어촌 지역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요청한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차를 가지고 분리해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황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돼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연구반과 공청회를 거친 주파수(LG유플러스 요청)와 뒤늦게 제기된 주파수(SK텔레콤 요청)를 같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 정부 “할당 계획·일정 ‘조속히’ 정하겠다”지만…

임혜숙 장관과 통신3사 CEO들이 직접 만남을 가졌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임 장관은 주파수를 둘러싼 통신사들의 의견에 대해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LG유플러스의 추가할당 요청과 SK텔레콤의 추가할당 요청을 병합해서 진행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각각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은 나중으로 미뤘다.

임 장관은 “수요가 제기된 3.4~3.42㎓ 대역과 당초 2023년 이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새로운 수요가 제기된 3.7~4.0㎓ 대역에 대해 대국민 편익, 공정 경쟁 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면서 “통신3사가 각각 요청한 것에 대해 할당 방향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사진>은 그러나 이날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향후 할당 계획과 일정을 묻는 질문에 “당장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계획한 2월 내 LG유플러스 요청 주파수 할당 경매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주파수 할당은 물론 실제 사업자들이 투자를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특정 기한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2월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첨언했다. 다만 “기지국 장비와 단말 인증 및 테스트 등 과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