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대선]③ 뒷북 공약은 그만 : 5G 전국망 구축, 이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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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대선]③ 뒷북 공약은 그만 : 5G 전국망 구축, 이제 와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04 10:28:49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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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9일 열린다. 이에 앞서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공약들을 하나 둘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 기반이 될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공약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IT 분야 공약들은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는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보이는 공약들도, 후보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논란의 공약들도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IT로 바라보는 대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IT’s대선] 기획을 선보인다. 각 후보들의 주요 IT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여섯 가지의 소주제 속에서 산업별 화두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품질 불만이 누적되면서 대선후보들도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이 5G 전국망 구축을 앞당기겠다며 공약을 세운 것이다. 일각에선 그러나 비판도 적지 않다. 대선후보들의 뒤늦은 5G 공약이 기존 정책을 답습한 표심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5G 전국망 구축 공약, 정부 로드맵 옮긴 수준 그쳐

5G 품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G 관련 소비자 피해 총 1995건 가운데 통신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가 전체의 49%(977건)를 차지했다. 일부 5G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서비스가 LTE로 전환돼,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최근까지도 적지 않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아예 5G 기지국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통신사들의 초기 5G망 구축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집중돼 있던 탓이다. 결국 이러한 품질 논란은 5G 전국망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현실과 직결돼 있다. 실제, 정부와 통신업계에서는 5G 전국망이 갖춰지면 품질 불만도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을 발표,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면서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올해 1월 디지털 전략을 제시하면서, ‘5G 전국망 고도화’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5G 전국망 조기 구축 공약은 무형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이미 5G 전국망 구축 시점을 2022년, 즉 올해로 잡은 상태다. 공약대로 지금보다 조기 구축을 한다면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전국망 시점을 앞당긴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은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정부에서 투자비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했음에도 통신사들이 투자를 축소시키는 상황에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도 끊이지 않아, 올해까지로 계획된 기존 일정대로 투자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약속을 이행시키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대로, 정부와 사업자의 기존 5G 투자 로드맵을 단순히 그대로 옮긴 무의미한 공약이 된다.

또한 통신업계는 5G 전국망 구축 일정이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통신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5년치 목표로 제시된 각사별 4만5000국(3.5㎓)을 2년 만인 2020년 말에 달성했다. 정부 ‘5G 이동통신 커버리지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준공검사를 완료한 3.5㎓ 무선국은 19만8832국이다.

◆ 단순 전국망 구축보단 28㎓·농어촌 위주 투자 독려해야

오히려 투자 문제는 전국망이 아닌 28㎓ 대역에 있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말까지 총 4만5000개의 28㎓ 대역 5G 기지국을 설치하기로 정부와 약속했지만, 실상은 지지부진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통신3사가 준공을 완료한 28㎓ 기지국은 총 138개(0.3%)에 그친다.

만약 통신3사의 실제 구축 완료 수량이 지난해까지 의무 수량의 10%인 4500개에도 못 미칠 경우, 정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이 연말까지 실제 구축이 아닌 ‘개설신고’만 해 놓아도, 이행 점검월인 4월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면 이를 수량으로 인정해주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금에 와서 5G 전국망 구축을 공약으로 삼은 것은, 5G 품질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쌓인 상황에 대응해 형식상 끼워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하며 “오히려 정부가 시급히 투자를 촉진할 곳은 3.5㎓ 대역 전국망보다는 투자 여력이 한참 못 미치고 있는 28㎓ 대역 기지국”이라고 봤다.

단순히 5G 전국망 구축을 독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농어촌을 중심으로 5G 투자를 촉진해 전국 커버리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 대역의 경우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이 체감하는 5G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지국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단 의견이다.

국회 과방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준공완료 5G 무선국 총 19만8832개 가운데 45.5%인 9만489개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됐으며, ‘수도권’과 ‘6대광역시’로 확대하면 비율이 68.2%까지 상승했다. 특히 통신3사 합산 100개 미만의 5G 기지국이 설치된 곳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쏠려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와 통신3사는 농어촌 공동망 구축으로 부족한 커버리지 확대에 애쓰고 있다. 농어촌 5G 공동망은 통신3사가 지역을 나눠 지역별로 기지국을 세우고 망을 구축하면 통신3사 가입자가 어느 지역에서든 로밍 형태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1단계 상용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의 영향력이 담긴 공약인 만큼 ‘전국망 조기 구축’이라는 단순 표어보다는 사업자들의 투자 여력과 실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했으면 한다”면서 “통신3사 또한 이미 전년도 이상의 5G 투자를 약속한 상황인 만큼 조만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