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대선]① ICT 공약 집중 정리 : IT기업인 출신 안철수 소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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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대선]① ICT 공약 집중 정리 : IT기업인 출신 안철수 소신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02 10:47:08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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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9일 열린다. 이에 앞서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공약들을 하나 둘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 기반이 될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공약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IT 분야 공약들은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는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보이는 공약들도, 후보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논란의 공약들도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IT로 바라보는 대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IT’s대선] 기획을 선보인다. 각 후보들의 주요 IT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여섯 가지의 소주제 속에서 산업별 화두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으로 '555전략'을 강조해왔다. 이 공약은 초격차 기술 5개만 만들어내면 삼성전자급 회사를 5개 가질 수 있고, 전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실제 IT사업체를 꾸리고 운영해 온 그의 경력으로 인해 이번 대선 후보들 중 ICT부문 공략에 있어서 만큼은 안 후보의 입에 집중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그동안 안 후보는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진 삶의 철학을 공약에 투영시켰다고 언급해오면서, 과연 그가 격변기를 겪고 있는 ICT분야 발전을 위해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됐다.

역시 그는 자신의 주요 경제 공약을 이룰 동력으로 과학기술에 방점을 찍으면서 타 후보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이의 일환으로 그는 자신이 내세운 555전략 실현을 위해 2조원 규모 펀드를 만들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형원전(SMR) ▲수소에ꁰ지 ▲바이오산업에서 초격자 기술을 확보하도록 돕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를 위해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 특별법 제정과 유망 벤처기업의 법인세 면제, 기업 투자 규모의 최대 50% 세금 감면 등 개괄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또 안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와 규제개혁처 신설,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급 과학기술 분야 보좌진 배치 등 정부 조직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해왔다.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명 양성과 해외우수인재 이민 및 전문연구요원 확대, 우수인재 주택 특별공급과 사이언스빌리지 제공 등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공약이었다.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개발(R&D) 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역 과학기술 공약도 강조해왔다. 인력과 연구설비, 대학 등에서 각 지역이 경쟁 우위에 있는 것 중 3가지 정도 아이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특히 대전은 과학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해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을 대전에 집적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국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공개와 전자정부의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보며, 999명이 실패해도 1명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부터 게임까지, 유권자 표심 잡을 안 후보 전략은?

큰 틀에서 안 후보가 555 공약을 내세웠다면,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 과세부터 게임규제에 이르기까지 안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이번 선거에서는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가상자산이 새로운 토픽으로 등장하면서 '과세' 관련 후보들 공약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다. 안 후보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 과세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가상자산 친화적인 모습이었다.

게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해 강력한 소신을 밝혔다. 공개한 확률이 정확하지 않다면, 정부 개입과 조사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쳤다. 또 일정 규모 이하 게임사일 경우 규제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는 규모에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는 이분화 방법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게임 개발차 처우 개선 필요성과, 게임 중독의 KCD 등재 신중론등을 펼치며 유권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발언도 해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던 배달 앱 플랫폼 수수료 관련해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후보는 배알 앱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디지털 포용을 담당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를 진흥청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포함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갑질 금지 ▲IT기업 포괄임금제 폐지 ▲설명가능 AI ▲양자컴퓨팅 ▲연구개발비 40조원 ▲배터리 산업 육성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등을 전략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