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대선]① ICT 공약 집중 정리 : ‘디지털경제 선도’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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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대선]① ICT 공약 집중 정리 : ‘디지털경제 선도’ 이재명 후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02 10:47:23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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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9일 열린다. 이에 앞서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공약들을 하나 둘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 기반이 될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공약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IT 분야 공약들은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는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보이는 공약들도, 후보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논란의 공약들도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IT로 바라보는 대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IT’s대선] 기획을 선보인다. 각 후보들의 주요 IT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여섯 가지의 소주제 속에서 산업별 화두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대유행)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세계 강국 가운데 디지털 패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차기 대선 후보가 가지고 갈 정보통신기술(ICT) 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하는 건 융합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다.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내부적으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민생을 챙긴다는 목표다.

◆융합기술 활성화·규제 완화에 방점…거버넌스 개편도

이 후보의 ICT 공약은 크게 9대 중점과제, 33대 추진방안, 77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을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9대 중점과제에는 ▲인공지능(AI) 활성화 ▲전 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 ▲디지털 경제 필수 핵심기술 지속 개발 및 투자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ICT 랜드마크 건립 ▲디지털 경제 선도 전략기구 운영 등이 포함됐다.

과제는 서로 다른 기술을 결합한 융합기술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AI와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SW), 클라우드 간 융합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융합기술을 제조·농식품·의료·비즈니스 등 특화 분야에 적용해 디지털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융합기술 개발 및 관련사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데이터포털을 설치해 AI 기술 구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금융 데이터를 둘러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AI분야 연구원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AI 스핀오프(Spinoff) 제도를 활성화한다.

SW분야에선 SW융합클러스터를 통한 거점 특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SW융합클러스터는 SW기술 관련 기업이 집결돼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SW사업 대가 산정 기준 등 공공SW발주제도를 개선하고 상용SW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또 SW융합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경제 필수 핵심기술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5G·6G) ▲모바일엣지컴퓨팅(MEC) ▲블록체인 기술 ▲양자정보통신기술 ▲3D프린팅 기술 등을 지정하고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강화를 약속했다.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공약도 담겼다.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구를 설치·운영한다.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 기구도 창설한다. 아울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 임명, 전 공공기관에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생 공약 ‘눈길’…플랫폼 수수료·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이 후보는 발표한 공약과 별도로 소확행 공약들도 준비 중이다. 소확행 공약은 대부분이 현안과 관련된 민생 공약이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ICT 부문 소확행 공약으로는 ▲휴대폰 안심데이터 무료 제공 ▲5G 기반 공공 와이파이 도입 ▲병사 통신요금 반값 ▲플랫폼 수수료 투명하게 공개 ▲확률형아이템 투명한 정보공개 등이 언급됐다.

먼저, 이 후보는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옵션 상품을 3000원~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이 혜택을 전국민에 무료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안심데이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뉴스, 동영상 시청, 모바일 메신저, SNS 소통,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데이터 이용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내 5G 기반 공공 와이파이 도입도 공약했다. 2023년까지 전국 3만여대에 달하는 시내버스를 비롯해 마을버스·광역버스·시외고속버스에 5G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구간에서 시범 추진했던 지하철 ‘5G 백홀’(상위 기간망과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부 하위망을 연결해 와이파이 속도를 향상해주는 전송망)을 공항철도를 포함한 광역 지하철 전반으로 확대한다.

병사 통신요금 반값할인도 소확행 공약에 올랐다.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3~4시간인 반면 이용요금은 비싸다는 장병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반값할인이 적용되면 100G 요금제 기준 월 3만4500원으로, 선택약정할인을 추가하면 1만7250원까지 낮출 수 있다.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후보는 밝혔다.

게임업계 내 해묵은 논란거리인 확률형아이템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확률형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 아이템을 조합해 상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컴플리트 가챠’(콤프가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공약도 내놨다. 수수료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플랫폼이다. 또 카드 수수료와 같이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이 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