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7%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양호”··· 개인정보위, 진단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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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7%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양호”··· 개인정보위, 진단 결과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9 16:00:43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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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내 공공기관 795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57%가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흡 기관은 69개로 9%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은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해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흡(70점 미만)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795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87.4점이다. 2020년 대비 3.1점 상승했다. 양호 기관은 45%에서 57%로 증가한 반면 미흡 기관은 12%에서 9%로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양호등급은 중앙부처가 73%, 광역자치단체 71%, 중앙공공기관 60%, 지방공기업이 59%다. 226개 기조자치단체는 양호등급이 절반에 못 미치는 47%로 가장 낮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고 현장검증을 강화하는 데 더해 진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행정시·행정구)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은 최근 공무원이 국민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이석준 사건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지자체에 엄정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준 진단 제도를 개편해 공공부문의 감시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