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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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5 17:11:49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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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관 시민단체와 2022년 개인정보 전망 및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열린 개인정보 유관 학회장과의 간담회에 이은 행사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김은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 환경에서의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민간확대 및 실질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상태에 대한 수시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외부발송 단계에서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대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따.

개인정보위가 국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은진 민변 위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부부처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침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시민들의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2년 개인정보위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부문의 감시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정보주체 권리, 공공부문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바탕으로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