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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넷플릭스법’ 대상 5개사 선정…웨이브 제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3 12:57:43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른 것이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1년 10월~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무 대상사업자였던 SK스퀘어의 콘텐츠웨이브는 일평균 이용자가 68만으로 떨어지면서 올해는 제외됐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로 ▲구글(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메타(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로 각각 통보했다.

구글, 메타와 달리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지난달 27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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