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ICT 공약 발표…“게임체인저 코리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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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ICT 공약 발표…“게임체인저 코리아 만들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5 15:35:0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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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총 9개로 구성된 핵심 공약은 한마디로 ‘디지털’로 요약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국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하 ICT대연합) 주최로 열렸으며, 공약 발표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독했다.

공약은 9대 중점 과제, 33대 추진 방안, 77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됐다.

9대 중점 과제는 ▲인공지능(AI)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코리아 실현 ▲X+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전 산업분야 디지털 혁신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핵심 기술 개발 및 투자 강화 ▲혼협현실(XR),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내실있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 ▲디지털 대전환과 세계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 기구 운영 ▲ICT 강국 코리아를 상징하는 ICT 랜드마크 건립 등이다.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AI 반도체 산업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AIoT·클라우드 활성화, AI 인재 양성 및 R&D 지원 확대, AI 윤리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 방안으로 내세웠다.

두 번째 과제로서 디지털 기술 융합 확산 추진 방안으로는 소프트웨어(SW) 혁신 기술 활용 확산, 규제 혁신을 통한 SW 산업 성장 지원 등을 꼽았다.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5G 시대 필수 요소 기술인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의 안전한 활용과 사업화 지원 확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투자 가속화 등을 언급했다.

또 가상융합기술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나선다. 주요 권역별 메타버스 허브 구축 및 주요 지역 내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메타버스 활용 환경 구축 등도 추진된다.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계획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디지털 체험 학습 활성화, 튜터 제도 도입을 통한 SW·AI 교육 전문 인력 확보, 관련 대학 지원 및 군 SW·AI 전문 복무 확대, 재직자·구직자 대상 SW·AI 교육 강화 등이 언급됐다.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방안으로는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디지털 기본 역량 센터 설치, 디지털 접근권 보장, 디지털 푸어 계층 교육 확대, 디지털 포용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 안보 강화, 주요 동맹국과 사이버 위기 협력 체계 구축, 첨단 기술을 활용한 ID 탈취,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근절, 정보보호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추진 방안으로 거론됐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구도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신-구 산업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 갈등 조정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창설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산업 진흥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 임명하고,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ICT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랜드마크도 건설할 방침이다. 한국의 ICT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ICT 박물관과 ICT 분야 정부 자료를 축적·연구할 수 있는 ICT 도서관을 갖춘 'ICT 뮤지러리'(MUSIRARY, Musium+Library)를 건립한다.

이재명 후보 측은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