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거래소 대표 만난 이재명 “ICO 허용 필요…법인 코인 투자 허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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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대표 만난 이재명 “ICO 허용 필요…법인 코인 투자 허용도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19 11:46:52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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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ICO 허용'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4대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대표를 만나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19일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라운지’에서 4대 거래소 대표를 만나 가상자산 산업 현황 및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를 비롯한 4대 거래소 대표들은 ICO가 금지돼 국내 청년 창업가들이 고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석우 대표는 “국내 시장은 가상자산 발행은 없고 유통만 되는 시장”이라며 “해외에서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국내에 와서 상장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발행이) 미래 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부분도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발행이 법적 근거 없이 금지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이미 구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외국 가상자산만 구매하므로 일종의 국부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할뿐 아니라, ICO를 자유롭게 실행해서 국가적 투자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일단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금지하지 않은 것은 일단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국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세진 코빗 대표는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제한돼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사실상 어렵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이 영업신고를 마친 이후, 신고를 수리받아 원화 취급이 가능한 거래소는 법인의 원화입출금은 물론 원화마켓 거래도 제한해야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법인의) 거래 참여를 봉쇄하고 있으니 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다. 고민해봐야겠다”며 “현실적 문제는 있을텐데,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은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 대부분이 투자하는 건 부동산이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투자 영역에서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옮길 필요가 있고, 일부는 가상자산 시장이므로 제도화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후보는 ICO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