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배달업계,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 연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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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배달업계,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 연내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14 19:38:07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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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회의서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단’ 참여 독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배달업계에 소화물 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 참여를 독려했다. 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을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줄여나가자는 목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이하 국토부)는 배달업계 대표 8개사 임원들을 불러 서울역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국장급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 대상 기업은 배달주문 앱 ▲우아한형제들 ▲쿠팡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슈퍼히어로다.

이날 국토부는 배달업계와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 협약’ 개요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은 배달 라이더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낮춰 종사자들 여건에 맞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업체들 참여를 독려했다. 생활물류법 상 조합 설립 주체는 인증 사업체들이다. 하지만 업체들이 적기에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공제조합 설립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부와 공동 논의하게 된다. 가령 사무국 설치·운영 방안이나 출자계획·사업계획서, 체결기업 외 업체 협약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계가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연내 신청하도록 만드는 목표다.

협약 참여 여부는 기업들 자유다. 추진단에 합류하더라도 공제조합 설립 참여가 필수는 아니다. 기업들 참여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부가 장벽을 낮춘 셈이다.

다만 배달업계는 여전히 공제조합 추진단 참여 여부도 망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배달업체들은 주로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대다수 업체들이 적자인 상황에서 약 14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내놓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하는 인증업체 인센티브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만나코퍼레이션 등 최근 급성장한 배달대행 플랫폼사 참여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차(자기차량) 라이더 비중보다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리스 오토바이 사용 라이더들이 더 많다는 지점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