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배민·쿠팡·요기요’ 배달 8개사 호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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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배민·쿠팡·요기요’ 배달 8개사 호출...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06 09:04:53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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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첫 회 자본금 142억원…실효성은 도마 위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배달업계 대표 8개사를 호출했다. 첫 회 자본금만 142억원에 달하는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배달업계와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4일 배달업계 대표 8개사 임원들을 불러 서울역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국장급 회의를 진행한다. 참여 대상 기업은 배달주문 앱 ▲배달의민족 ▲쿠팡(쿠팡이츠) ▲요기요, 배달대행 플랫폼사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다.

국토부는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주요 배달업체들이 함께 기금을 마련하고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부가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검토한 결과 공제조합 설립 시 필요한 첫 회 자본금은 142억원이다.

공제조합이란 특정 단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각출해 기금을 구성하고, 구성원에게 사고가 났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구제해주는 보험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로 음식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라이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토부가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배달대행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들이 공동출자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해당 플랫폼 소속 라이더들이 가입해 민간보험 대비 15% 가량 저렴하게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춘다는 취지이지만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국토부는 기금마련을 위한 출자비율을 배달 건수 기준으로 나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주문 건수가 시시각각 변하는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출자비율 역시 매달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다수 업체들이 적자 상태라는 점은 기금 마련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라이더도 제한적이다. 배달 라이더가 자차(자기차량)을 보유해야만 저렴한 가격으로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배달 라이더 중 과반수는 리스·렌털 차량을 이용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라이더 대상으로 공제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배달 플랫폼사 대상으로 만들려고 구상을 하다 보니 공제조합 취지와 형태가 모호해지면서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