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한국법 지켜야”…앱 생태계 공정 환경 위한 글로벌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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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한국법 지켜야”…앱 생태계 공정 환경 위한 글로벌 논의 ‘활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16 17:27:22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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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글로벌 빅테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생태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세계 각국 정부들에 ‘프레임워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와 정부, 관련 업계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독점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팀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 장관, 메간 디무지오 앱공정연대(CAF) 사무총장 등 해외 인사들이 현장을 찾았다.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한국 측 인사로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양정숙 국회의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먼저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은 “한국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글로벌 빅테크 규제 관련 국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맡고 있다”며 “모멘텀이 쌓인다면 다자간 차원에서도 인앱결제강제금지 관련 이야기가 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은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활동으로 인해 이외 기업들이 많은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두 기업은 한국 법안을 장벽이 아닌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 슬로건은 혁신 및 창의적인 개발자,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선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앱 생태계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국을 찾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발언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앱마켓 결제수단 선택 다양화를 위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한국을 보고 “나는 한국인”이라며 가장 크게 기뻐한 인물 중 하나다.

팀 스위니 CEO는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우수한 개발자들이 거둔 성과를 소비자에게 공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애플은 한국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하나의 결제 시스템에 10억명을 묶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팀 스위니는 구글과 애플이 정책 및 결제 시스템 등을 위반하는 측면을 보이며 다른 기업들의 메타버스 사업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30%이든 26%이든 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들 기업이 개발자들에게 독점 지위를 남용하게끔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 출시를 금지했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공정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로 인해 여러 가지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노력이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은 특정 국가나 사업자를 위한 게 결코 아니다”라며 “지속 가능한 앱 생태계를 통해 또 다른 빅테크 성공 신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선 결코 특정 국가,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어선 안될 것”이라며 “인앱결제 후속대책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활발히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관련 실효성 있는 집행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앱마켓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위법령을 촘촘히 마련할 것”이라며 “앱마켓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지연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가시적 이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