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김범수 의장 약속에도 거듭되는 카카오 ‘수수료 인하’ 압박

실시간
뉴스

e비즈니스

[국감2021] 김범수 의장 약속에도 거듭되는 카카오 ‘수수료 인하’ 압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1 18:20:46

이안나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카카오가 택시·대리운전 등 교통을 시작으로 운송·관광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택시 플랫폼 등이 자리를 잡더라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인하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진출 영역을 보면 카카오·항공·버스·마이카 등이 있는데 이들 수수료가 10~20% 수준이고 항공·시외버스·기차 등이 들어간 여행섹션은 10% 수수료를 걷는 곳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대부분 플랫폼 사용자와 업체를 연결하는 ‘연동’서비스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제공에 따라 업체로부터 연동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관련 연동서비스의 경우, 택시 수수료가 40~50%, 셔틀버스 연동수수료는 10%, 퀵이나 택배 연동서비스 수수료는 8%, 항공권 발권이나 시외버스 발권 수수료가 0.5%였다.

문제는 수수료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박 의원은 “골목상권 침해도 모자라 대행업체들로부터 받는 연동수수료로 카카오모빌리티 배불리기에만 몰두한 모습”이라며 “각 회사에 연락해보니 기준이 없다고 했다. 너무 높은 수수료도 있는데 기준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질타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도 “택시의 경우 법인용 택시 사입금 맞추려다 카카오 덕분에 공차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줄었다는 얘기도 듣는다”며 “다만 카카오는 처음 수수료를 낮게 했다가 없던 수수료를 만든다던가 수수료를 올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대리운전 업계를 넘어 최근 주차와 발렛 플랫폼 확장을 하는 과정도 카카오는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처음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기존 주차업계와 계약을 종용하고 주차 운영권 독점 확보 과정에서 기존 업체 위반 소지를 찾아내 계약 파기를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플랫폼 구성했을 때 문제가 될 경우 무조건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낮게 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카카오 역할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카카오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공급자 수익을 높여 생태계 전체가 윈윈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플랫폼은 한동안 적자를 감수해 비용을 투입한다”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플랫폼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수수료는 점점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