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검은머리 미국인, 쿠팡은 어느 나라 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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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검은머리 미국인, 쿠팡은 어느 나라 기업인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0 19:05:59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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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쿠팡은 한국 기업인가 미국기업인가?”, “쿠팡 실질적 총수는 김범석 창업자 아닌가”, “정산대금 즉시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강한승 쿠팡 대표<사진>에게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올해 ‘플랫폼 국감’에서 카카오에 가려 묻혔던 쿠팡에 대한 질의가 강한승 대표 출석으로 한꺼번에 쏟아졌다. 앞서 5일 진행했던 정무위 일반 국감에서 강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강한승 대표 “쿠팡은 한국기업”...실질적 총수는 김범석?=이날 국정감사에선 쿠팡에 대한 국적과 김범석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쿠팡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다. 기업공개(IPO) 역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진행했다. 또한 김 전 의장은 미국 쿠팡 법인 지분 10.2%를 갖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실상 76.7%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강 대표는 쿠팡의 국적에 대해 묻는 질문에 “쿠팡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하고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김범석(창업자)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총수 개념은 없지만 의결권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사회 의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건 좋은데 미국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서 76% 넘는 의결권을 행한다”며 “한국기업 미국이니까 동일인 지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도 미국 쿠팡 이사회에서 결정날텐데 거기서 결정한 결과가 국내 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동일인을 어떻게 지정할지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창업자가 아닌 한국 법인(쿠팡)을 지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범석 전 의장이 쿠팡 실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해 여러 감시망에서 벗어났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동일인 이슈에 대해선 공정위가 내국인을 위해 내국기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도상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연말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후 필요한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마존처럼’ 외치지만 “제3자 정보 무단 활용 안해”=강 대표는 쿠팡이 자체상품(PB) 판매 과정에서 입점업체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지난 1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선 아마존이 PB상품 판매 과정에서 납품업체 상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남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의회에서 부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아마존을 적극 벤치마킹 해 온 쿠팡에 의심의 눈길이 이어진 셈이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쿠팡에서 분사한 CPLB(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는 PB상품 주도하는 회사인데 회사 거래비중 1331억원 중 대부분이 쿠팡 관련 매출”이라며 “분사 전 이 사업부는 어떤 자료로 PB상품을 개발했나. 쿠팡 입점업체 정보 및 데이터가 공유됐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강 대표는 “제가 아는 바로는 CPLB는 쿠팡 개별 판매자들 정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분사한 이유도 별도 조직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해충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감시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도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엔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아이템위너·정산기일 등 불공정행위 지적에 “소상공인 매출 늘었다”=쿠팡페이 선불충전금에 따른 이자 수익을 쿠팡이 가져간다는 사실과 지나치게 늦은 정산주기에 대해서도 지적도 제기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이용자들이 선불로 충전해둔 돈이 750억원에 달하는데 여기서 이자가 발생한다”며 “이용자들은 이런 이자가 발생하는지도 모르는데 연매출 14조 기업 쿠팡이 이래도 되냐”고 질의했다. 또 “네이버·카카오는 약 10일 뒤에 납품업체 대금 정산을 지급하는데 쿠팡은 최대 60일에 맞춰 정산한다”며 “납품업체에 지급 안하고 쌓아둔 미정산대금이 1조3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선불 충전은 업계에서 다른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면밀히 다시 돌아보고 취지에 우려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산 주기에 대해선 “오픈마켓처럼 단순 중개거래가 아닌 보관·판매·배송·반품·CS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담당해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다만 공산품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반품률이 적은 식품에 한정해선 정산주기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 아이템위너는 광고 중심에서 벗어나 판매자들을 종합해 양질의 판매자를 상단에 노출하는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여러 조건을 검토한다지만 실상 가격이 가장 낮은 제품이 노출돼 ‘최저가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판매자들끼리 출혈경쟁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지속 받아왔다.

강 대표는 “아이템위너로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대비 87% 증가했다”며 “제도 취지와 달리 이를 악용하는 일부 셀러들이 있는게 사실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적발하면 제재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이템위너로 선정된 상품 중 최저가 상품과 최저가 상품이 아닌 비중에 대한 질문엔 함구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제3자중개(오픈마켓) 상품을 직매할 때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쿠팡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제출하지 않는다”며 “이게 영업비밀이라면 온라인플랫폼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