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네이버·카카오 독점 막아야” “규제는 최종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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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네이버·카카오 독점 막아야” “규제는 최종적 수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1 16:25:2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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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그에 따른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비롯해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며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따른 피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생계위협으로까지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외 주요 입법 현황들을 보면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CEO를 소환해서 대형플랫폼 강력제재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하원에서 플랫폼 독점을 막는 법이 언급됐다”며 “플랫폼사 시장 독과점 같은 피해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구조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이 일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러나 “플랫폼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든지 청년에게 여러 기회로 제공된다는 점을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 수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와 만난 디지털플랫폼 간담회에서도 순기능을 강조하며 플랫폼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당시 임 장관은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플랫폼은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그간 플랫폼이 해온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해나갈 기술 및 서비스 혁신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한 의원은 또한 과기정통부에 플랫폼 관련 부서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안다“며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플랫폼 담당 부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