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개단체 “카카오T, 일방적인 호출요금 인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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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개단체 “카카오T, 일방적인 호출요금 인상 철회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11 16:56:04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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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 적용이 택시 요금 인상과 다르지 않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1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택시 4개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택시 승객 부담을 증가하는 호출 요금 인상을 반대한다”라며 “택시업계와 협의없는 일방적 호출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스마트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우선 매칭해주는 유료 서비스다. 기존 요금은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이었으나 지난 2일부터 수요·공급 상황에 맞춰 0원부터 최대 5000원 사이로 탄력 요금제가 적용됐다.

택시 4개단체는 “카카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웃돈처럼 호출비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우선 배차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으로서는 택시 요금 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카카오는 2018년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 방침을 추진하다, 부당요금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라며 “당시 카카오는 택시 호출서비스의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초 프로멤버십이라는 꼼수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더니, 급기야 승객들의 호출요금을 무려 5배나 인상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업계는 요금규제로 인해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택시기사들은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며 사양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기본요금보다도 훨씬 많은 호출요금의 일방적 인상은 택시요금 조정을 요원하게 만들어 택시산업의 총체적 부실과 택시기사들의 생활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시장독점 및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상시 여러절차를 거쳐야 하는 택시요금과 달리 호출중개요금은 신고제다. 하지만 호출요금 역시 승객이 받아들이기에는 택시 요금과 같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 절차 및 업계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개 단체는 “세계 각국이 플랫폼기업의 독점 폐해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전통적 산업이 신산업과 동반 성장해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계 법령을 정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