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과감한 규제완화, 미디어 진흥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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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과감한 규제완화, 미디어 진흥 청사진 제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29 15:10:02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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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포럼’ 참석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29일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에 참석해 방송업계 주요 협회 대표 등 포럼 운영위원회와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최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 등 미디어 산업 내 재원 갈등이 높아지 가운데 유료방송업계 현안으로 대두된 방송미디어 시장 재원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기조 속에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시대와 부합하지 않은 낡은 제도를 과감히 개편하고 국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7월 중 유료방송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기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정비 방안’ 마련, 국내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 등 국내 미디어산업 지원 정책의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임 장관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낡은 제도를 과감히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며, 국회 계류된 방송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해 올 한 해 열심히 뛰겠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도록 연말까지 방송 미디어 법제 정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상생과 협력 정신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의지하는 상생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다하겠다“며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협력사업 발굴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등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