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TBS 갈등에 과방위 또 파행…“입만 열면 거짓말” “내로남불”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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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TBS 갈등에 과방위 또 파행…“입만 열면 거짓말” “내로남불” 설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24 11:31:31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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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또 파행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4일 전체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중도 퇴장했다. 여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위원 추천의 건 의결에 항의한 처사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민주당 추천위원 즉각 공개하라’ 등의 항의 피켓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의 추천 인사를 문제 삼아 방심위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5기 방심위 구성은 약 5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TBS 감사청구권 상정을 요구하며 중도 퇴장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TBS 감사청구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TBS의 진행자 김어준의 심각한 정치 편향과 과도한 출연료, 정부기관의 광고 몰아주기 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여당은 이에 대한 감사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한 점을 두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라고 비난한 데 대해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동료 의원을 어슬렁 거리는 하이에나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여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조승래 의원은 해당 발언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이 과방위 정상화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개회를 촉구한 성명에도 반발하며 “조승래 의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은 ‘야당이 여야 합의된 의사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는 허위사실을 성명서를 통해 내보냈다”며 “당초 의사일정은 간사 협의에서 여당 간사 측이 TBS 감사청구권 상정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제로 얘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도 맞섰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TBS 감사청구권 요구에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한 언론사에 대해 상임위가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있다”며 “상임위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 시장한테 따지라”고 일축했다. 또한 한 의원은 “언론 탄압을 당해보셨냐, 10년간 당한 저보다 더 잘 아시냐”며 2008년 MBC 노동조합의 미디어법 관련 파업을 염두에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한 의원과 고성 섞인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편파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런 언론을 우리 국회가 바로잡자는 게 언론탄압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언론탄압의 규정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여야 간사간에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