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발 과방위 갈등 격화…더민주 “국민의힘, 일하기 싫으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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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발 과방위 갈등 격화…더민주 “국민의힘, 일하기 싫으면 사퇴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22 14:05:4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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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의 과방위 일정 보이콧 사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치놀음으로 민생을 외면한다는 주장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 11명은 “법안2소위의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며 “일하기 싫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는 파행됐다. 교통방송(TBS) 감사청구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까닭이다.

위원들은 “우선 시급한 ‘데이터기본법안’과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이라도 법안심사2소위를 개회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기본법이 조속히 처리돼 4차 산업혁명의 최소한 기틀이라도 마련되길 학수고대하고 있고, 콘텐츠개발자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달라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엉뚱한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데이터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분야 육성 방침을 선언했다.

더민주 위원들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 관련 법안을 통합·절충해 단일 ‘데이터기본법’을 마련했고, 일부 자구의 미세조정만 남겨둔 상태”라며 데이터기본법 제정 당위성을 주장했다.

오는 10월 시행으로 예고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한 상황이다.

더민주 위원들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고 수익성 악화 및 영세·소규모 사업자들은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합리적 산정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제수수료로 부과해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을 유발하고, 결국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배경에는 TBS가 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편향성을 문제 삼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TBS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여당은 그러나 TBS 감사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 위원들은 “과방위 법안심사와 TBS 감사원 감사 청구가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지렛대 삼아 TBS 감사원 감사 청구 같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을 떼쓰라고 만든 위원회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수많은 ICT, 방송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심사를 볼모로 삼아 정치 쟁점화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박성중 소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주장했다.

위원들은 “일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소위원회를 열고 산적한 정보, 통신, 방송 현안을 풀어가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