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발 과방위 파행, 법안소위 개최 불투명…구글 인앱결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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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발 과방위 파행, 법안소위 개최 불투명…구글 인앱결제 어쩌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21 14:34:32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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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과방위 정상화 촉구 성명 “법안소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가 교통방송(TBS)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의사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사진>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개최를 요구하고, 과방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한 6월 의사 일정대로 책임있게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법안2소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는 당초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도 안건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TBS 분쟁 여파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안2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박성중 의원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안2소위 일정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안2소위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온라인플랫폼법, 데이터기본법 등이다. 법안2소위가 무산되면 24일 법안의결부터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 등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 콘텐츠개발사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매일 절규하고 있다. 출판업계는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며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인상은 고스란히 디지털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다. 여야 공히 7건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3차례 심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기본법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근거법이다. 야당에서 2건이나 발의했고 쟁점을 해소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안소위를 열어 결론만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TBS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편향성을 문제 삼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TBS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여당은 TBS 감사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역할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은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고집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불참으로 파행시키더니, 야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원회는 합의된 의사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 TBS 감사원 감사 청구는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 그러니 박성중 간사가 실토한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TBS 감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방심위에 제소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무성의와 무책임한 행태로 5개월째 구성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