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률형 아이템엔 `채찍`·컴플리트 가챠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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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률형 아이템엔 '채찍'·컴플리트 가챠엔 '신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4-20 15:33:09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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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정부가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제재에 칼을 빼들었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 수집형 뽑기) 원천 금지의 경우 게임사들의 사업모델(BM)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대표 이정헌)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리니지2M'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자 그간 내부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하 의원은 이들 게임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21개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분석한 뒤 유형별로 정리해 공정위에 이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1등 없는 로또'라며 비난 받은 메이플스토리의 '보보보'와 '방방방' 문제와 유사한 사례가 이에 포함됐다. 보보보와 방방방은 '보스 몬스터 공격 대미지 증가', '몬스터 방어율 무시'로만 3가지 잠재능력 옵션을 채운 것을 줄인 말이다. 하지만 이 옵션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하게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넥슨은 유저들이 이 옵션을 만들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알면서도 10여년간 침묵해왔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넥슨은 확률을 전면 공개했지만, 사실상 0%에 가까운 확률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더욱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하태경 의원실 조사 결과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마비노기의 세공 시스템과 자이언트 종족 아이템, 리니지의 숙련도 시스템에서도 발견됐다.

현재 게임업계는 자율 규제를 만들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 의원실은 게임업계가 유료-무료 아이템, 유료-유료 아이템을 합쳐 아이템을 강화하는 경우 성공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등 자율규제에 여러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앞서 이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를 언급하며 관련법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정의와 표시 의무'와 '컴플리트 가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한 경우 또는 컴플리트 가챠의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황희 장관은 "이용자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업계 의견을 들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국민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어서 규제가 불가피하며,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컴플리트 가챠 금지 관련 질의에 황 장관은 "(컴플리트 가챠) 원천 금지는 (게임)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를 분석한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회의 심사에서는 해당 이슈 관련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