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클로즈업] “구글 수수료 낮춰!” 국민의힘 성명에 IT업계가 냉랭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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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구글 수수료 낮춰!” 국민의힘 성명에 IT업계가 냉랭한 이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3-09 11:42:19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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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글로벌 공룡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인하와 함께 네이버·카카오의 콘텐츠 결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국내 콘텐츠 개발사들의 표정은 싸늘하다. 현재 국회에 표류된 구글갑질방지법 통과에는 인색한 야당이 글로벌 기업에 자정 조치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보여주기’식 행동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구글은 앞서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 적용하고 수수료율도 30%로 인상하는 정책을 공표하며 인터넷 업계의 반발을 샀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국내뿐만 아니라 본토인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을 겨냥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막는 7건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까지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비롯해 중복 규제 우려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뜻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올해 초로 예고했던 정책 시행을 오는 10월로 잠정 연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구글은 최근 일부 과방위 의원실에 “애플보다 더 큰 규모와 범위로 수수료를 인하할 테니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카드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시간 벌기’일 뿐인데도 야당이 여기에 동조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친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는 인앱결제 강제 그 자체인데 수수료를 얼마 낮추라 마라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구글이 이미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황에 굳이 이런 성명을 낸 것도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이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와 같은 선상에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문제 삼은 것도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민의힘은 같은 성명에서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웹소설 플랫폼을 통해 게시되는 일부 광고 수익을 연재 작가들과 7(창작자) 대 3(플랫폼) 비중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창작자들에게 이미 콘텐츠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앱결제에 따른 앱마켓 수수료 부과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웹툰·웹소설의 광고 수수료 같은 경우 오히려 플랫폼 몫의 광고 수익을 창작자들과 나누기 위한 차원이 크다”면서 “수수료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수수료를 올리면 국내 스타트업을 비롯한 앱 개발사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특히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들보다 규제가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법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