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구글 인앱결제 갑질, 국회가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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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구글 인앱결제 갑질, 국회가 막아달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2-18 17:54:0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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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IT업계가 이른바 ‘구글갑질금지법’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단체 17곳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으로 인한 문제점과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므로 피해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로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는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액은 비게임분야에서 최소 885억원(30.8%) 최대 1568억원(54.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으로, 이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이다.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집계됐다. 앱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 총합은 1조6358억원으로,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에 이른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게임 앱 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이어나갈 앱개발사와 관련 기업, 그리고 소비자를 대표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인기협 외에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대한출판문화협회·민생경제연구소·벤처기업협회·시민안전네트워크·올바른통신복지연대·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웹소설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YMCA 전국연맹이 참여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