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이하로 내려야”

실시간
뉴스

인터넷

국민의힘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이하로 내려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3-08 11:24:17

권하영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이 현행 30%인 앱마켓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플이 작년 11월 연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개발사에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린 것을 언급하며 “구글의 경우 국내 앱 마켓 시장의 3분의2를 점유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으로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대기업의 수수료도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소 컨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 인앱결제에 대해서는 “국내에 미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국제적으로 입법의 경향은 어떠한지, 공정거래법 등 기존 국내 법체계에서 중복 규제 문제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검토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