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주 하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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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리조나주 하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3-04 11:07:5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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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이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4일 미국 IT전문매체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HB2005’ 법 개정안을 31대2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00만 다운로드를 초과하는 앱마켓을 대상으로 애리조나 주내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앱마켓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한 개발자에 대해 보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원들은 에픽게임즈와 구글 및 애플간 인앱결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주가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이 애리조나 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상원 표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상원을 통과하고 덕 듀시 애리조나 주 지사가 서명하면 법이 발효된다. 개별 주의 입법인 만큼 어디까지 효력을 미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현재 인앱결제를 비롯한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력은 미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미국 의회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4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조사 중이며, 앱스토어 운영사들의 경쟁 위반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 오는 5월3일에는 에픽게임즈와 애플간 소송이 본격 시작한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