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에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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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에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 제거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2-22 17:27:30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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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선도하겠습니다.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결합 시범사례 성과를 도출·확산해 국민적 체감도를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 및 2021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활동한 이들을 치하하는 ‘개인정보보호인의 날’ 행사를 온라인 세미나(웨비나) 형태로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 역할을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적·산업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시대에 대응해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정보주체 권리 강화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선도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2023년까지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집중한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에 집중하는 데 더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맡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법이 개정됐으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을 꺼리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결합 시범사례를 통한 성과로 데이터 경제 시대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개인정보위지만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최근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 등 특별법으로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개인정보위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이 되면서 조사, 처분, 법집행의 권한이 주어지며 위상이 높아졌다. 다만 위상이 승격된 것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타나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그만큼 개인정보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높아진 기대 수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주영흠 잉카인터넷 대표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비대면 솔루션,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보안에 취약한 분야가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외부 접속자의 계정과 권한 설정, 네트워크, 접속 단말의 취약점 관리 등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개인정보위 위원장 표창 15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장상 5점 총 26점이 시상됐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와 정윤정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이다. 국무총리 표장으로는 백승대 보건복지부 주무관, 김순석 한라대학교 교수, 이지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이 수상했다.

개인정보위 위원장 표창은 기관(단체), 공무원, 민간인에게 각각 5점이 수여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에이스솔루션 ▲씨드젠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이천시 ▲현선영 강원도 주무관 ▲김병원 인사혁신처 사무관 ▲강승현 전라북도 완주군 주무관 ▲오형근 경기도 고양시 주무관 ▲이영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무관 ▲김기태 유피에스데이터 대표 ▲박영철 용인송담대 부교수 ▲박영수 KISA 선임 ▲이재림 네이버 리더 ▲홍정욱 카카오 파트장 등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