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하면 LTE 주파수 깎아준다?…과기정통부 조건, 이중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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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하면 LTE 주파수 깎아준다?…과기정통부 조건, 이중부과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17 16:16:2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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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투자 규모 따라 재할당대가 차등 산정…15만국 이상 투자시 3.2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번 재할당 정책 지향점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계획이 공식 발표됐다. 핵심은 5G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재할당 대가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대가(5년 기준)를 경매 참조가격인 4.4조원(±α)에서 조정가격 3.2조원(±α) 사이에서 형성하도록 했다.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보통 예상매출 등 별표3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해왔지만 이번에는 5G 투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다.

무선국 3만국 단위로 6만국~9만국은 3.9조원, 9~12만국은 3.7조원, 12~15만국은 3.4조원, 15만국 이상은 3.2조원의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 무선국 15만국은 5G 주파수 경매시 LTE 전국망 기준 무선국수를 적용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G 품질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디지털뉴딜 등에 고품질 네트워크가 필요한 만큼, 주파수 재할당을 통해 5G 투자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2022년말까지 옵션을 충족해야 할당대가를 깎아준다는 점이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하면서 3.5GHz 대역의 경우 LTE 기준인 15만국으로 하되 3년 15%, 5년 30% 구축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5년 기준을 무선국으로 환산하면 4.5만국이다. 15만국 이상을 2022년까지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신사들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 당시 8년간 투자해서 달성한 것을 2년내 달성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과기정통부가 재할당대가를 비싸게 받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사들은 재할당과 투자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과거 과열경쟁으로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경매가격까지 100%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8GHz의 경우 처음 경매제도가 도입 됐을때 KT와 SK텔레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대역이다. 두 사업자는 무려 83라운드를 경쟁했고 SK텔레콤이 시초가 4455억원이었던 주파수는 9950억원으로 가져갔다. 반면, 당시 비슷한 가치였던 2.1GHz는 정부의 배려 덕에 LG유플러스가 경쟁없이 최저가에 가져갔다.

학계에서도 과기정통부의 일처리가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분야 전문교수는 “경매가격 반영은 어느정도 여지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장상황도 감안해야 하는데 정부가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뚜렷한 근거를 만들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대가와 관련한 논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