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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3 예고… 은행권, 실적 타격 '전전긍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4 14:01:19
강기훈 기자

(왼쪽부터)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왼쪽부터)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제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전에 본격 막이 오른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상생금융' 공약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금융' , '포용금융'에 이어 차기 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 3'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자장사로 인한 역대급 실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은 드러내놓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않지만 내부적으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상생금융'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설 경우, 무엇보다 '상생금융' 집행에 따른 비용처리로, 그만큼의 실적 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 역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 금융지원 역시 확대한다. 채무조정부터 폐업과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재기를 지원하고자 새출발기금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김 후보는 기업한도 대출도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 또한 내세웠다.

은행권은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조단위 재원이 필요한데, 이중 상당수가 은행권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것이 구체화될 경우 은행권은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소 부족한데 이 중 상당수를 은행권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생금융 시즌 3 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더구나 예대금리차를 바탕으로 '역대급' 이자이익을 시현했던 만큼 정치권이 은행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은 재작년엔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1을, 작년엔 2조1000억원 규모의 시즌 2 방안을 발표했다"며 "아직 시즌2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시즌 3 방안이 중복돼 실시될 경우 은행권 실적이 다소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의힘은 은행권의 서금원 출연요율을 상향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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