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반납한 방통위, 아이폰12발 불법보조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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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반납한 방통위, 아이폰12발 불법보조금 막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31 07:51:40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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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주 연속 주말 유통망 현장점검
-통신3사 임원 소집, 불법보조금 경쟁 지양 당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지난 30일 애플 첫 5G 전략 스마트폰 ‘아이폰12’ 시리즈가 국내 출시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아이폰12 출시에 따라 단말 교체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통신사와 유통망이 불법보조금을 살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주말 단말기유통조사단 직원들은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집단상가 등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아이폰12 사전예약 및 출시가 맞물린 만큼,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통신사들은 ‘아이폰6’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해, 당시 주말 새벽 서울 곳곳에서 줄을 서는 대란 풍경을 연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자 방통위 공무원들은 주말까지 반납하며 단속에 나섰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아직 불법보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며 시장과열을 억제하고 있다”며 “적발해서 처벌하는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말 기간 집중적으로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통신3사 임원을 소집해 불법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방통위는 아이폰12 출시를 앞두고 통신3사 임원을 호출했다. 이에 앞서, 아이폰12 사전예약 직전에도 동일한 요청을 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통신3사를 향해 불법보조금 문제를 지적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통신3사는 지난해 5G 과열경쟁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일부 유통망에서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아이폰12 출시 시기에 단통법 위반 소지가 높은 점을 고려해 주말 판매점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 기대를 모으는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치면서 차별적 장려금과 불법보조금을 과도하게 이용한다. 아이폰12 출시 첫날 개통량은 전작보다 30% 증가한 10만대로 추산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통신3사 사전예약 판매량만 40~50만대로 점쳐진다.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통신사가 최근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안됐는데, 또다시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가) 적발된다면 죄질은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일부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 행위에 주의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사실과 달리 싼값에 아이폰12 등 주요 단말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 장려금 정책이 많이 나올 때 개통해주겠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맡기는 것도 피해야 한다. 자칫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담당관은 “고가요금제, 48개월 할부, 중고폰보상 프로그램 등을 내세우면서 마치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처럼 눈속임을 한다. 이러한 이용자 모집 행위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며, 꼼수 영업을 막고자 한다”며 “갑자기 대란이 터질 수 있으니, 정책이 좋게 나올 때 개통해주겠다며 신분증을 맡기라는 곳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게 가개통되거나, 대포폰 등에 유용될 수 있어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