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한음저협, 협상 대신 소송압박” 문체부 중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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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한음저협, 협상 대신 소송압박” 문체부 중재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6 13:15:0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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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저작권료 인상을 둘러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이하 한음저협)간 갈등이 협상은커녕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한음저협의 일방통행을 지적하며 “소송압박 대신 협상 테이블부터 앉으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26일 OTT음대협은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한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왔다”면서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그동안 한음저협은 OTT업체들에 현행 징수규정 대비 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해 왔다”면서 “저작권법에는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앞서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기준(매출X2.5%)에 따라 사실상 저작권료 징수율을 인상하겠다고 나섰으나, 반면 음대협은 이 경우 현행보다 5배 오른 과도한 인상이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징수 기준을 다시 협상하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음저협은 그러나 지난 7월 징수규정 개정안을 원래 계획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인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제출하는 등 소송압박을 벌이고 있다.

OTT음대협은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OTT 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라며 음저협에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에도 적극적인 분쟁 중재 및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현재 한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은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에서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OTT음대협은 “입장차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