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위기의 단통법, ‘폐지’ ‘완전자급제’ 요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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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위기의 단통법, ‘폐지’ ‘완전자급제’ 요구 이어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4 09:01:21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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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완전자급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로 단통법 시행 6년째지만, 여전히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되고 있고 5G 상용화 후 상승한 가계통신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 결과 차별적으로 지급된 불법보조금을 잡지 못했고, 국민은 더 적은 지원금을 받고 더 비싼 폰을 구매하게 됐다”며 “단통법이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하며 단통법 폐지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방통위가 준비 중인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에 장려금 규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마케팅 비용 축소를 야기해 비용 축소를 일으켜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은 “마케팅비용이 축소된다고 이용자 편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요금과 기술개발 등으로 반영되면 이용자 편익이 늘어난다. 불법적인 경쟁으로 시장을 일궈나가는 것이 아닌, 정당한 서비스 경쟁은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급제에 주목했다. 특히, 윤영찬 의원은 단통법 체제 전환을 피력하며, 통신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완전자급제를 통해 경쟁시장 투명화를 이끌어야, 이용자 효용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변 의원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자급제 활성화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저렴하게 프리미엄 단말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내다봤다. 최근 사전예약을 진행한 아이폰12의 경우, 자급제 채널에서도 수분만에 품절 사태를 겼었지만, 통신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예약을 받고 있다. 아이폰12 초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신사와 비교해 자급제 물량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방통위 입장에서 자급제 이용자의 이익침해 행위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온라인 개통을 강화하면 통신요금 30%도 내릴 수 있다는 논의가 많았다. 자급제를 활성화해, 고급기종이라도 누구든지 손쉽게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아이폰12 출시를 앞두고 단통법 위반 소지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주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는 통신3사는 지난해 5G 과열경쟁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일부 위반행위가 지속 발견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통신3사는 판매장려금 투명화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6개 항목으로 정리해 제출한 상태다. 이에 한 위원장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판매점 현장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