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감으로 드러난 허술한 ‘보안’실태...그러나 더 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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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국감으로 드러난 허술한 ‘보안’실태...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9 09:22:40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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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안 관련 이슈도 빠지지 않고 부각되고 있다.

물론 국정감사 시기에 보안 이슈가 떠오르는 것은 이번 만의 일은 아니다. 보안 이슈는 항상 있어왔고 이런 이슈에 대한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임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열심히 활동함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이 ‘일회성’으로 그친 사례가 다수다. 가령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https 미적용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올해 국정감사에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관련 기관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며 영혼없는 답변을 하고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고, 또 다시 1년뒤 국감장에서 동일한 지적이 나오면 역시 동일한 답변이 무한반복되고 있다. 국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드러난 허술한 보안 운영 실태보다 더 큰 문제는 보안이 가지는 심각성을 여전히 당사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디 비단 보안문제 뿐이겠는가. 국민적 주목을 받지못하는 사안들은 국정감사 때만 보여주기식 활동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감 지적을 통해 유치원 3법이 결국 마련됐고, 주요 금융그룹들의 불법적인 인사 채용이 드러나 시정된 것은 사실 매우 드문 사례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짐에 비례해 보안의 중요성도 늘고 있다. 일반 국민의 모바일 기기나 PC가 해킹될 경우 개인정보 및 자산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기업·기관에 이르러서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견된다.

그나마 올해 국감에서 다행인 것은 n번방·디지털교도소·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개인정보 수집 등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보안 이슈와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에서도 보안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보안 관련 입법활동을 약속한 국회의원도 다수다. 보안이 안전과도 직결되는 세상이 됐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신성한 국감,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는 3권 분립 체제의 선순환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