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美하원도 구글·페북 ‘독점적’…TF로 함께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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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美하원도 구글·페북 ‘독점적’…TF로 함께 대응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8 17:33:29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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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의 인앱결제 강제 행보와 망 사용료, 법인세, 앤 선탑재 논란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별도조직(TF)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미국 하원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에 내린 결정을 봤는가. 보고서 보면 독점적이라는 결론”이라며 “이 기업들이 합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미 하원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국외 현황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선 공정위, 국세청, 방통위, 과기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글로벌적으로 여러 나라가 디지털세 등 많은 조치 취하는데 우리 정보는 이도 저도 못 한 상태에서 종합 대책 마련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 정부조차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이고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마당에 EU(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고 세금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EU 정상회의에선 디지털세를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차입 상환금에 충당하기로 할 정도로 국가 전체 아젠다(의제)로 돼 있다. 종합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에서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 담당 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실행력 못 갖춘 부분은 글로벌 연대를 통해서, 미국 내 문제를 주시하면서 그들의 조치를 같이 (실행)해야 한다”며 “그것도 못 따라가고 있다.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자고 방통위원장이 단호하게 말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독촉했다.

한 위원장은 “고민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