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정권 출범 사실상 확정…日 수출규제,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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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정권 출범 사실상 확정…日 수출규제, 운명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14 16:18:1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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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관방장관, 자민당 총재 당선…16일 총리 선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사실상 일본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차기 총재로 스가 관방장관을 선출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다.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8월28일 사의를 표했다. 신임 총리는 오는 16일 선출한다.

14일 일본 자민당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총재로 선출했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등 총 535명이 투표권자 중 534명이 투표 377표를 얻었다. 차기 총리 지명 선거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이뤄진다. 자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스가 관방장관의 총리 당선은 무난할 전망이다. 스가는 총리가 되면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한다.

일본 총리 교체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사안이다. 스가 정권 출범이 한국과 일본 관계 개선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전임 아베 신조 총리는 7년8개월여를 집권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일본은 작년 7월 한국 수출 반도체 관련 품목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작년 8월에는 한국을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명분은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정책 신뢰성 미비. 하지만 과거사 인식차이에 대한 보복임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 판결 수용을 거부했다.

스가 정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 전망은 엇갈린다. 부정적 관측은 스가가 그동안 수차례 관방장관 브리핑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관계 기본’임을 강조한 점에 무게를 싣는다. 긍정적 관측은 그가 원래 ‘친한파’였다는 점을 기대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진행 중이다. 일본이 트집을 잡았던 수출통제제도도 개선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