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초읽기 들어간 데이터3법··· 개보위 “민간분야와 소통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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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읽기 들어간 데이터3법··· 개보위 “민간분야와 소통 지속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23 21:05:07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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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오는 8월 5일 통합 부처 출범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 분야 제도개혁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진행해온 ‘제도혁신자문단’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보위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이라는 과제를 위해 정책 연구에 시간을 쏟고 있다.

지난 22일 개보위는 민·관 소통 및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도혁신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도혁신자문단은 ▲업무·제도혁신 ▲국제협력 ▲비식별처리 ▲정보기술(IT)·신기술대응 ▲법령개선 ▲소통·홍보 등 6개 분과에서 총 30회의 진행하며 부처 출범 준비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부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민간부문의 자율적 보호활동 강화방안과 개인정보보호법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 정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점검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또 한국형 데이터 국외이전 매커니즘 도입과 산업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준법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효율적 홍보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이뤄졌다.

개보위는 통합 개보위 출범 이후 자문단은 100여명 규모로 확대 개편돼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일재 개보위원장 대행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보위는 향후 일반 국민,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