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산업부, 1조1651억원 편성…‘한국판 뉴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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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산업부, 1조1651억원 편성…‘한국판 뉴딜’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6-03 14:09:59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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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투자 활성화 3617억원·한국판 뉴딜 추진 4639억원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차원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1조165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추경안은 ▲수출과 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K-방역 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등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7월 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 추가 과제 발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직격탄’ 수출기업 살리기 나선다=우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3217억원을 출연한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긴급 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한다.

수출기업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에 54억원, 무역 관련 업무의 온라인화에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200억원, 해외 첨단기업 및 연구개발센터 국내 유치하기 위한 예산 30억원 등을 반영해 ‘리쇼어링(기업 회귀)’ 기반을 마련한다.

내수 진작과 방역 체계를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의 대상 품목을 추가한다. 관련 예산도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한 관련 장비 구입에 49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대응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을 위해 30억원을 배정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연계=산업부는 한국판 뉴딜 성과 극대화를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하는 에너지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수요 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353억원) 신설,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70억원) 등이 골자다.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 및 녹색 산업단지 구축에 나선다.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77%,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탈바꿈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231억원),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비 융자(2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주택과 건물, 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 비용 보조 예산을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 비용 융자도 500억원 확대했다 .수소경제 대책으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 개발에 40억원,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