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휴전’…1단계 합의 서명, 불확실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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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휴전’…1단계 합의 서명, 불확실성 ‘완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1-16 10:27:10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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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산 관세 일부 완화…중국, 미국산 제품 2000억달러 추가 구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공식 휴전에 들어갔다.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협상을 시작한지 한 달, 전쟁을 벌인지 18개월 만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 휴전이 종전으로 가는 과정인지 확전을 위한 숨고르기인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의 관세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2단계 합의가 종전과 확전 방향타다.

15일(현지시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류허 부총리는 미국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와 수입 축소로 맞섰다. 양국의 갈등은 세계 경제 위축을 야기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위상이 흔들렸다. 세계의 시장 미국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 조정으로 경쟁력 회복을 시도했다. 세계 경제 경쟁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 철회 및 기존 관세 일부 인하에 나선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 대규모 구매와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2019년 12월15일 시행하려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 규모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를 백지화했다. 12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에서 7.5%로 내린다.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2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다. 중국이 합의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미국은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분쟁해결사무소를 설치해 이행과정을 관리한다.

2단계 무역합의는 오는 11월 이후 진행 전망이다.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지했다. 2단계 협상을 위한 지렛대다. 미국이 당초 중국에 요구한 법률개정과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미국 산업계가 지적한 근본적 문제가 그대로다.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정치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기 때문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