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공 와이파이가 1호 정책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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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공 와이파이가 1호 정책된 이유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1-15 15:14:3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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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꺼내들었다. 굵직한 공약을 제쳐두고 이미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됐던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꺼내들은 것은 통신비 절감이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데다 20~30대 젊은층의 호응이 높다는 점에서 1호 공약으로 채택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5일 정책발표를 하면서 보편적 서비스 목표와 함께 특히 20~30대 혜택이 클 것으로 수차례 강조했다. 젊은층의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음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일문일답.

- 많은 정책 중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1호 정책으로 채택된 이유는?

: 이번 총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보다 보편적인 혜택 누릴 수 있는 공약을 준비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특정 계층이나 대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 혜택 누리고 정책효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체감형 공약이어서 1호 공약으로 채택했다. 와이파이는 사회 취약계층과 20~30대가 많이 이용한다. 많이 이용한다.

- 투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 2020년부터 3년간 공격적이고 확장적으로 구축하겠다. 2020년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편성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정확한 비율은 아직 산출하지 못했다. 공익적 서비스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구성할 계획이다.

- 조국 전 장관 관련한 버스 와이파이 의혹도 있었다. 어떻게 사업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 서울시 버스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 조 전장관 의혹은 실제 진행된 바 없었다. 앞으로 와이파이 구축 과정에서 여러 단계 절차에 맞게 진행할 것이다. 재원 계획을 세우고 통신사와 지자체와 협의한 후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 공공 와이파이 정책은 예전부터 진행돼 왔다. 1호 공약으로는 약한 것 같은데.

: 버스 와이파이는 올해 다 구축되고 내년에는 마을버스까지 확대 공급된다. 실제로 전 국민과 수도권, 지방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특히 20~30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보편적 가계통신비 복지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선 공약은 통신비 절감이 큰 항목이고 그 중 하나가 와이파이 무료였다. 지금은 큰 방향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통신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5G 시대가 열렸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시급하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이 공약이 완수되면 대통령 공약 완수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 대선 공약에서 언급됐는데 당시는 총괄 비전과 약속이었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대상과 시기까지 민주당이 목표까지 제시하고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경제시대와 데이터 강국시대, 정보통신강국시대 우리 국민 혜택 제한적인데 걸맞게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이런 것들 통해서 국민 혜택에 마침표 찍고 공약 완수하는 측면이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