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증인 채택해라”…여야 과방위원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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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증인 채택해라”…여야 과방위원 힘겨루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30 13:31:2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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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효성 현 위원장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 위원들이 힘겨루기를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중도 사퇴가 현 정권의 사퇴압력인 만큼, 증인 채택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30일 오전 열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이는 다름 아닌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이다.

방통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은 임기 3년을 보장 받는데 이효성 위원장은 임기 1년가량을 남겨두고 돌연 사퇴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효성 위원장의 사퇴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문회에서 재발대책을 검증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 위원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 역시 이 위원장의 사퇴압력설을 거론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주장에 장내가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여야 간사간 이 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다시 협의에 들어가기도 했다.

계속된 논란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이 저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 증인 채택을 놓고 여러차례 협의했지만 후임 위원장 자리에 현 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해서 민주당은 동의했지만 한국당은 증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결렬됐다"며 한국당에 책임을 넘겼다.

김 의원은 "청문 계획서 채택과정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당일날 불러내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며 "자의로 물러났는지를 듣겠다고 하는데 이 위원장은 자의적으로 물러났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자꾸 증인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참고인 출석은 동의했지만 출석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참석을 전제로 참고인을 요구한 것"이라며 "보장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은 "우리당이 참고인 출석으로 중재했지만 한국당이 합의를 깨고 너무 빨리 나간 것 같고 민주당 역시 더 합의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유감"이라며 "청문회가 시작됐으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