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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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후보자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권한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30 12:25:4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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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 "방통위에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야당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30일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 이효성 위원장이 가짜뉴스 대처와 관련해 소극적이어서 청와대가 한 후보자로 위원장을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대응이 미흡해서 경질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청원 블라인드 처리와 관련해 한 후보자에게 가짜뉴스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 발전에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으로 생각한다"며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철학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 딸 논란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판단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방통위는 가짜뉴스 내용을 규제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aily.co.kr